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the^ð더 merger머저 or오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