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for^f포 a어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or오 loan-type론-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each이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out위^ð다웃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t셋 out아웃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below빌로우 through^θ쓰^r루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s,퀘스천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f,이^f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hecked첵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by바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by바이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judging저징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must머스트 identify아이덴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among어멍 qualified콸러^f파이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