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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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ublish,퍼블리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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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by바이 that^ð댓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acquiring어콰이^r링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eeping,키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