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8 (Purchase of Securities by the Government, etc.)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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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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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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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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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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