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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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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Article 5-10 (Suspension Period)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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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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