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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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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0 (Performance of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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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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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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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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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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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guaranteed게r런티드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5.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versified다이v버서f파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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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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