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3-12 (Types of Benefits and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m)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1. Forf포 a어 fundf펀드 plan플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Forf포 a어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2)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어 fundf펀드 plan플랜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member멤버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member's멤버즈 name.네임

③ 그 밖에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