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8 (Status and Treatment of Grievance Handling Members)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1) Grievance handling members shall be non-standing and unpaid.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 employer shall not take any disadvantageous measure against a grievance handling membe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The time that a grievance handling member spends consulting on the handling of grievances or on grievance handling work shall be deemed time wor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