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민법」의 준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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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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