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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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