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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전문개정 2016.1.19]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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