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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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2) Workers워커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orkers워커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oan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ose후즈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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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loan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