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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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