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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8 (Guarantee of Dormitory Life)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in인 a어 dormitory도머토r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government셀f프-거v버먼트 of어v브 dormitory도머토r리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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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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