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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5 (Prohibition of Employment)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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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a어 woman우먼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or오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woman우먼 in인 any에니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to투 health헬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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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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