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Interference with Employment)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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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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