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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1 (Penalty Provisions)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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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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