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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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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Some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엠플로이 fourf포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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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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