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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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eives^r러시^v브즈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