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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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