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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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