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ll^f필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positions퍼지션즈 only온리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VII^r로우먼세^v븐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who후 have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needs니즈 to투 form^f폼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am팀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field^f필드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labor레이버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through^θ쓰^r루 VII^r로우먼세^v븐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