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4 (Scope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1.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ar포울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ar포울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3.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olar포울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lar포울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ar포울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or오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2.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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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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