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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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