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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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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92 (Special Provisions on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s)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3 (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at앳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may메이 be비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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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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