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gion^r리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o투 grant그^r랜트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ut벗 even이^v븐 in인 that^ð댓 case,케이스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앤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limits리멋츠 on안 area,에^r리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ale,스케일 but벗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perator아퍼^r레이터 caused카즈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⑥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2.30>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⑧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where웨어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⑩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10)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