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8 (Functions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Committee)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6>

(1)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system;시스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s플랜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5.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6.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6. Rapid^r래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7.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7. Granting,그^r랜팅 changing,체인징 cancelling캔설링 and앤드 re-deliberating^r레이-딜리버^r레이팅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8. 규제자유특구 내 임시허가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

8.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changes,체인지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9. 규제자유특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10.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10.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i/Do,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과정에서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Si/Do,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