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the Special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산업 관련 특화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The head of a management agency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0 (2)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in an industry-related specialization zone may appoint an air environment technician or water quality environment technician on behalf of business operators operating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etc. within the scope where joint appointment is permitted, notwithstanding Article 37 or 38 of the Special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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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