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Farmers,^f파머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tilizing유털라이징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liquor리커 made메이드 mainly메인리 from^f프^r럼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liquor"리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local로우클 specialty스페셜티 liquor리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