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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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