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the Road Traffic Act)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 necessary for a specialization projec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or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to take measures such as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passage of vehicles, horses or streetcars on roads.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or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requested to tak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without dela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notwithstanding Article 6 of the Road Traffic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