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0 (Responsibilities for and Support of Specialization Zones, etc.)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revitalize the specialization zone.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provide support, such as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in relation to preparing specialization zone plans and designating and operating specialization zones.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a specialization zone may seek necessary advice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ation zone and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al case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commend tha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specialization projects that the Specialization Zone Committee finds necessary in establishing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reg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