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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0 (Responsibilities for and Support of Specialization Zones, etc.)

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s플랜즈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seek식 necessary네서세r리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gions.r리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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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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