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2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Councils)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1.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2. Whether웨^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verlap오우^v벌랩 among어멍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age,링커지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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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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