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9 (Head of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Jointly Designated Specialization Zones)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Where a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Gun/Gu jointly applied and a specialization zone was designated, the head of a Si/Gun/Gu is deem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ization zone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ith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ization zone shall consult with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o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ization zo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