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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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요트장에 한정한다) 관련 부대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meaning미닝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yacht얏 harbors)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