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21 (Special Provisions on the Medical Devices Act)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Where, in relation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 manufacturer under Article 6 (2) of the Medical Devices Act in the relevant area applies for manufacturing approval or manufacturing certification of medical devices or files a manufacturing report under paragraph (4) of that Articl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xamine it in priority over other applications or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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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