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one원 chair,체어 two투 vice^v바이스 chairs,체어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s.멤버즈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4)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rank^r랭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5)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6)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compile컴파일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