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19 (Special Provisions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operator related to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may operate a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nufacturing business without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notwithstanding Article 17 (1)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