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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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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14 (Special Provisions o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a어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rant그r랜트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s퍼밋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위한 시ㆍ도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issue이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and앤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number넘버 plate.플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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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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