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11 (Special Provisions on Industrial Complex Approval Periods)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Where an industrial complex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is developed under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to foster an innovation project or strategic industry within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the approval period under Article 16 (1) of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shall be four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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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