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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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