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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귀속재산처리법 › 제4장 관리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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