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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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각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