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6조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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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해산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