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