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Track Transport Act, Article 9 (Succession to Status of Track Business Operato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