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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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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8조(준공검사)

Track Transport Act, Article 8 (Completion Inspectio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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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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