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8조(준공검사)
Track Transport Act, Article 8 (Completion Inspection)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Upon completing construction of the track facilities, a track business operator or dedicated track operator shall undergo a completion inspection conducted b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may request a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y under Article 20 to conduct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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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