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7조(공사의 시행)
Track Transport Act, Article 7 (Execution of Construction)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A track business operator shall commence construction of the track facilities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obtaining the permit for track business.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 construction of the track facilities cannot be commenced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period may be extended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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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