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7조(공사의 시행)

Track Transport Act, Article 7 (Execution of Construction)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궤도운송법 전체 조문 보기